무역기술장벽(TBT) 의견 및 애로사항 조사(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생산자 의무)
2023-05-17
무역기술장벽(TBT) 의견 및 애로사항 조사
(캐나다,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및 폴란드, 폐기물 관리에 대한 생산자 의무)
우리 연합회는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수행하는 무역기술장벽(TBT) 대응 지원사업의
참여기관으로 플라스틱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
이와관련, 캐나다,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및 폴란드, 폐기물 관리에 대한 생산자 의무에 대한
심층분석보고서(붙임 참조)를 <붙임>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참고로
해당 규제에 대한 의견 및 예상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<붙임> 작성양식을 작성 후 회신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[미통보문 2023-2455] 캐나다,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
· 적용대상: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6종 (HS 3923)
-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, 식기류, 식품 용기, 링 캐리어, 스터 스틱(stir sticks), 빨대
· 주요내용
-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대상 품목은 특정 용도로 제조·수입·판매할 수 없음
(각 용도와 예외 대상은 보고서 참조)
- 품목에 따라 대상 제품의 물리적 특성 테스트 및 분석이 요구될 수 있음
· 응답기한: 2023.05.31.(수) 15:00 까지
2. [미통보문 2023-2730] 폴란드, 폐기물 관리에 대한 생산자 의무
· 적용대상: 옥소 분해성 플라스틱을 포함하는 모든 제품 또는, 부록 2에 나열된 일회용 제품
(HS 3923)
· 주요내용
- 시장 출시 제품 폐기물과 동일한 유형의 폐기물 회수 의무
-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의 마케팅 금지
-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의 라벨 부착 의무
· 응답기한: 2023.05.25.(목) 15:00 까지
3. 의견 및 예상 애로사항 제출 방법 및 문의
ㅇ 문의 : 협동조합사업부문 이세규 파트장(T. 02-2280-8221)
ㅇ 제출 : E. sklee@kfpic.or.kr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