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역기술장벽(TBT) 의견 및 애로사항 조사(중국_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중 유해물질 한계 국가표준 제정 초안 등)
2026-09-23
우리 연합회는 한국화학산협회가 수행하는 2026년 TBT 출연사업 수행기관(참여기관)으로,
글로벌 경기 침체·급변하는 세계 정세 등 불확실성이 커진 수출 환경에서 무역기술장벽(TBT)으로 인한
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발굴하고 선제적·적극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* 무역기술장벽(TBT: Technical Barriers to Trade)은 국가 간 기술규정, 표준, 적합성평가 절차의 차이 등으로 인해
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의 기술적 장애요소와 관련하여 TBT 통보문/미통보문 전파 및 의견 수렴을 요청드립니다.
<붙임>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규제에 대한 의견 및 예상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<붙임> 작성양식을 작성 후
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ㅁ 중국_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중 유해물질 한계 국가표준 제정 초안
ㅁ 중국_건축 단열재용 분무형 경질 폴리우레탄 폼 혼합 폴리올 및 제품의 난연 요구사항 국가표준 초안
ㅁ 유럽연합_플라스틱 폐기물의 폐기물 지위 종료 기준에 관한 시행규정안
ㅁ 미국_SB 1013 신규 음료 용기 추가에 관한 영구 규정
ㅁ 브라질_저압 절연 전선 및 케이블의 적합성 식별 씰 도안 등에 관한 고시 개정
ㅁ 태국_태양광 발전 시스템용 전기 케이블 검사 기준 개정안
ㅁ 베트남_환경보호법 시행령 제08 2022 ND CP호
ㅁ 필리핀_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규제법 제정안(단계적 퇴출·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도입
ㅁ 러시아_감축 계수 적용을 목적으로 2차 원료 사용 제품의 확인에 관한 규칙 개정
ㅁ 핀란드_특정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제품 판매 금지 및 표시 요건, 규정 1318 2022 개정
ㅁ 미국_식품 포장재 내 유해화학물질 제한에 관한 하원 법안 제9231호
· 의견 수렴 기간 : 2026.9.29(화) 16:00 까지
의견 및 예상 애로사항 제출 방법 및 문의
ㅇ 문의 : 사업지원부 이세규 과장(T. 02-2280-8221)
ㅇ 제출 : E. sklee@kfpic.or.kr
